2011년도 종교법판례의 동향

Abstract

이 글에서는 먼저 2010년도의 종교법판례로 소개하였던 판결들에 나타나 있는 사법판단의 취지가 이후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하여, 이른바 강의석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등의 예를 들어 확인하여 보았다. 다음으로 2011년 1년 동안에 나온 다수의 종교관련 판결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0개 정도를 선정하고, 이를 공법영역과 사법영역으로 나누어 각 판결마다 사건의 개요, 주요 판시사항 및 그 의의 등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공법 관련 판례로는 ⒜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금지, ⒝ 동성 군인간의 성적 행위 처벌, ⒞ 종교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 10.27법난 피해배상 시효소멸, ⒠ 샘물교회 피랍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국내에서 개종한 이란인 난민 인정, ⒢ 교회·사찰 관리집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것을 소개하였다. 사법 관련 판례로는 ⒜ 서울 YMCA의 여성 총회원 제한, ⒝ 교인들의 담임목사에 대한 불신임, ⒞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결정, ⒟ 양화진 외국인묘지공원 소유권 다툼, ⒠ 교회분열 후 종전 교회건물을 점유하여 온 독립교회의 유치권 항변, ⒡ 교회 헌금 32억원 횡령, ⒢ 찬송가에 관한 저작재산권, ⒣ 종교단체 내부징계에 대한 사법판단에 관한 것을 소개하였다. 결론에서는 2011년도 종교법판례의 요지를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헌법상 평등의 이념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정교분리의 원칙의 구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앞으로 음악 저작재산권분쟁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종교소송 건이 늘어날 것과 유사한 종교문제가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제기되거나 국제적으로 교착하는 세계화 경향이 예상되는 바,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