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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 완화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Mitigation of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diture Burden Through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 Authors
- 박완규
- Issue Date
- 2012
- Publisher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Keywords
- Social Welfare Expenditures; National Subsidy; Differential Subsidy Rate; Local Shared Tax;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도;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Social Welfare Expenditures; National Subsidy; Differential Subsidy Rate; Local Shared Tax;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 Citation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no.40, pp 1 - 30
- Pages
- 30
- Journal Title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 Number
- 40
- Start Page
- 1
- End Page
- 30
- ISSN
- 2093-4270
- Abstract
-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 완화방안을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차등보조율제도의 개선, 기준보조율 인상방안이 제시되었고, 분권교부세의 경우 교부율의 구체적 상향 조정 규모가 도출되었으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교부율의 인상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다수 개선방안들은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재원 이전을 의미하므로 해당 이해당사자 간 균형적인 시각에서 슬기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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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Business & Economics > School of Economic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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