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재판의 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에 대한 연구

Abstract

최근에 개헌론과 함께 통치기구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다. 오래 동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권한 문제도 미묘한 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 논문에서는 법원형 헌법재판제도, 이른바 부수적 위헌심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 헌법재판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일본 헌법재판의 권한은 맥아더 초안으로부터 일본 현행헌법의 해석과 일본 최고재판소는 판결을 통하여 “일본의 현행 제도하에서는 특정한 자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할 수 있고, 재판소가 어떠한 구체적 사건을 떠나 추상적으로 법률명령 등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는 헌법 및 법률 등에 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부수적 위헌심사의 특징은 최고재판소는 물론 일본의 하급법원에서도 헌법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특유의 부수적 위헌법률심사제는 미국의 그것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륙법을 계수한 일본이 미국의 부수적 위헌법률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검토하고 미국의 그것과도 다른 일본의 헌법재판을 검토한다. 여기서 일본의 재판소가 헌법재판에 소극적인 입장을 갖는 이유 등에 대하여 논한다. 일본 재판소의 헌법재판에 있어 법률에 대한 효력을 무효라고 선언하는 법령위헌 판단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특유의 부수적 위헌심사제에 있어서 한정합헌해석과 적용위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다수의 헌법판단을 하고 있다. 일본 헌법재판의 판단기법, 심사기준론에대해서도 검토하고, 문제점과 헌법재판소 설치논의와 그 다양한 대안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한, 일본의 헌법재판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태도에 대하여 이토 전 재판관의 분석을 중심으로 논증하고,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의 경향에 대해서는 검토한다. 일본이 유지하고 있는 법원형 재판제도는 헌법재판을 위해 완비된 제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동안 축척 되어온 법령위헌, 적용위헌, 운용위헌, 한정합헌 및 합헌판결의 내용은 유사한 법률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참고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또, 일본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 헌법재판에 대하여 몇 가지 새로운 제안으로서, 대법원과 다른 규범통제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의 출신성분을 법관 출신 이외의 다양한 자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해 본다. 또한 헌법재판의 심급제와 재량상고 등에 대하여도 일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