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전후의 조세회피차이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비금융 상장기업으로서 세무조사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공시 전후에 조세회피 추정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세무조사 추징세액을공시한 연도의 직전년도와 세무조사공시한 연도의 다음연도의 조세회피 차이를 비교하였다. 표본으로 116개 기업을 사용하였으며, 조세회피추정치로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중 총발생을 제외한 부분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 직전년도에 비하여 세무조사후년도에 더 많은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번 세무조사가 있은 후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영자는 세무조사후에는 조세회피를 하고자하는 유인이 커질 것이다. 세무조사전후 더미변수와 조세회피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세무조사전에 비하여 세무조사후에 조세회피를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가 조세에 대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세무조사 직후에는 세무조사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를 공시한 기업 116개 중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음(－)인 기업을 제외하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양(＋)인 84기업만으로 전체 표본과 같은 결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전체 세무조사를 공시한 기업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