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도입에 따른 연결납세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로 구성된 연결집단이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대신 2010년부터 새롭게 도입되었지만 복잡한 내용으로 인해 대다수의 납세자들이 이해와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정리한 후에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관련제도 및 구체적인 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K-IFRS의 시행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라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연결납세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대응하여 연결납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회계기준에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시의 범위를 아직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를 조기도입한 일부 기업들이 공시내용을 임의로 결정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로 인해 연결실체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이 얼마이고 동(同)금액이 어느 관계회사의 결손금을 상계하는데 이용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와 같이 주주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간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각 회사의 결손금을 기본적으로 동일한 가치로 인식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된 결손금 간의 경제적 실질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들을 세무상으로는 동일한 가치로 인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결납세제도에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의 결손금의 통산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규정을 신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개별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우회적인 세무조정을 하는 현재의 연결납세방식을 기업회계상 연결실체의 개념에 부합하고 납세순응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세무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해서 대손충당금,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 금융자산의 양도 및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법인세법의 추가적인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