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시설이 환경보호 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공간회귀모형의 활용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자치단체 내 환경보존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각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소음발생 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공간회귀모형에서 환경보존 지출에 대한 영향이 분석되었다. 또한 환경보존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의 통제를 위하여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요인을 연구의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한 회귀식의 추정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첫째 단계에서는 시, 군, 구 지역을 구분하지 않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회귀식의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시, 군, 구 지역이 분리되어 세 개의 각기 다른 회귀모형을 활용한 추정이 이루어졌다. 추정의 결과, 전지역과 시 지역은 환경보존 지출의 증감이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증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군 지역과 구 지역의 경우에는 환경보존 지출의 증감은 배출시설의 증감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test effects of pollutant release inventories on environmental expenditures in local governments of Korea. Three types of pollutant release inventories are included in the statistical model: toxic release inventory, water pollutant release inventory and noise release inventory. The main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is the ratio of environmental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as to the total expenditure. This study uses spatial regression models to enumerate effects of pollutant release inventories on environmental expenditures because spatial dependency is found among units. This study finds that water pollutant release inventory has strong impact on environmental expenditure while other types of pollutant release inventory has no imp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