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사건기록 중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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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순옥 | - |
dc.date.accessioned | 2021-08-12T06:40:15Z | - |
dc.date.available | 2021-08-12T06:40:15Z | - |
dc.date.issued | 2020 | - |
dc.identifier.issn | 1225-5726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8224 | - |
dc.description.abstract |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적극적 공개대상에 해당하고, 특히 고소인 등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그 정보공개의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불기소처분 된 사건 피의자의 경우 공소제기 또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이 불기소처분 사건기록의 공개 절차 및 범위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형사사건 기록에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진술한 다양한 사생활침해우려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불기소처분 된 수사기록의 보관주체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그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불기소처분 된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등사절차 및 불복방법은 형사절차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되,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권 보호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열람·등사절차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정보공개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류 또는 영상녹화물 등 정보저장의 형식, 정보의 성질에 따라 그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을 달리 정하여야 하며, 공개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 |
dc.format.extent | 43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 |
dc.title | 불기소처분 사건기록 중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to Non-Disclosure' of Case Records of Non-prosecution | - |
dc.type | Article | - |
dc.identifier.doi | 10.22853/caujls.2020.44.3.131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法學論文集, v.44, no.3, pp 131 - 173 | - |
dc.identifier.kciid | ART002663436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citation.endPage | 173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startPage | 131 | - |
dc.citation.title | 法學論文集 | - |
dc.citation.volume | 44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dc.subject.keywordAuthor | Personal Inform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vestigation records of the non-prosecution case | - |
dc.subject.keywordAuthor | disclosure of inform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public rights to know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개인정보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개인정보보호 | - |
dc.subject.keywordAuthor | 사생활보호 | - |
dc.subject.keywordAuthor |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보공개 | - |
dc.subject.keywordAuthor | 알권리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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