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R&D의 생체정보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손재효 | - |
dc.contributor.author | 이창무 | - |
dc.date.accessioned | 2021-08-17T06:40:31Z | - |
dc.date.available | 2021-08-17T06:40:31Z | - |
dc.date.issued | 2020 | - |
dc.identifier.issn | 2671-4299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8566 | - |
dc.description.abstract | 치안분야 R&D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2014년 경찰법 개정을 시작으로 ‘치안’과 ‘과학기술’을 접목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경찰청에서 진행되어온 치안 R&D 사업 중에서는 특히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치안현장에 대응하려는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할 수 있는 생체정보는 범죄의 예방 및 과학수사, 실종자 수색 등 경찰활동의큰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신원확인은 경찰의 중요 업무이다. 이러한 생체정보의 활용으로 경찰은 지문, DNA, CCTV영상정보 등을 통하여 치안현장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생체정보의 활용 및 보호는 범죄수사에 기여하는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기에 경찰은 두 가지 가치에 대한 균형점 모색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치안분야 R&D에서 생체정보의 활용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찰의 향후 치안 R&D의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찰과 관련된 생체정보 활용·수집 근거규정 및 이용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체 정보를 활용한 치안 R&D 현장의 연구진과 실무진의 인터뷰를 통하여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 - |
dc.format.extent | 20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한국경호경비학회 | - |
dc.title | 치안 R&D의 생체정보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
dc.title.alternative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Biometric Information Utilization in Policing Technology R&D | - |
dc.type | Article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시큐리티연구, no.65, pp 323 - 342 | - |
dc.identifier.kciid | ART002674329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citation.endPage | 342 | - |
dc.citation.number | 65 | - |
dc.citation.startPage | 323 | - |
dc.citation.title | 시큐리티연구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licing technology R&D | - |
dc.subject.keywordAuthor | Biometric inform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R&D security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lice work | - |
dc.subject.keywordAuthor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치안 R&D | - |
dc.subject.keywordAuthor | 생체정보 | - |
dc.subject.keywordAuthor | 연구보안 | - |
dc.subject.keywordAuthor | 경찰업무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개인정보보호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Republic of Korea (06974)02-820-6194
COPYRIGHT 2019 Chung-A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