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R&D의 생체정보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Biometric Information Utilization in Policing Technology R&D
- Authors
- 손재효; 이창무
- Issue Date
- 2020
- Publisher
- 한국경호경비학회
- Keywords
- Policing technology R&D; Biometric information; R&D security; Police work;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치안 R&D; 생체정보; 연구보안; 경찰업무; 개인정보보호
- Citation
- 시큐리티연구, no.65, pp 323 - 342
- Pages
- 20
- Journal Title
- 시큐리티연구
- Number
- 65
- Start Page
- 323
- End Page
- 342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8566
- ISSN
- 2671-4299
- Abstract
- 치안분야 R&D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2014년 경찰법 개정을 시작으로 ‘치안’과 ‘과학기술’을 접목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경찰청에서 진행되어온 치안 R&D 사업 중에서는 특히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치안현장에 대응하려는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할 수 있는 생체정보는 범죄의 예방 및 과학수사, 실종자 수색 등 경찰활동의큰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신원확인은 경찰의 중요 업무이다. 이러한 생체정보의 활용으로 경찰은 지문, DNA, CCTV영상정보 등을 통하여 치안현장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생체정보의 활용 및 보호는 범죄수사에 기여하는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기에 경찰은 두 가지 가치에 대한 균형점 모색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치안분야 R&D에서 생체정보의 활용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찰의 향후 치안 R&D의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찰과 관련된 생체정보 활용·수집 근거규정 및 이용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체 정보를 활용한 치안 R&D 현장의 연구진과 실무진의 인터뷰를 통하여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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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Business & Economics > Department of Industrial Securit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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