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R&D의 생체정보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치안분야 R&D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2014년 경찰법 개정을 시작으로 ‘치안’과 ‘과학기술’을 접목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경찰청에서 진행되어온 치안 R&D 사업 중에서는 특히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치안현장에 대응하려는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할 수 있는 생체정보는 범죄의 예방 및 과학수사, 실종자 수색 등 경찰활동의큰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신원확인은 경찰의 중요 업무이다. 이러한 생체정보의 활용으로 경찰은 지문, DNA, CCTV영상정보 등을 통하여 치안현장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생체정보의 활용 및 보호는 범죄수사에 기여하는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기에 경찰은 두 가지 가치에 대한 균형점 모색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치안분야 R&D에서 생체정보의 활용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찰의 향후 치안 R&D의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찰과 관련된 생체정보 활용·수집 근거규정 및 이용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체 정보를 활용한 치안 R&D 현장의 연구진과 실무진의 인터뷰를 통하여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