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수사 지연원인과 대응방안 연구: 핵심인력유출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화, 고도화에 따라 지식재산 및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에만 치중하다 보니, 설령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핵심인력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사건 1건당 평균 소요 시간은 1일 8시간 기준 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수사 기간 지연 원인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핵심인력유출 대응 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기술유출사고 수사사례 표본으로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과 산업기술유출수사 과정을 비교하여 산업기술유출수사 지연 원인 행위 항목을 도출하고, 적합 타당성 검증을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핵심인력이 퇴직하더라도 컴퓨터의 HDD를 포맷하지 않고 보관함으로서 사후 기술유출사고 발생 시 유용한 입증자료가 된다. 끝으로 보관된 HDD를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자료 확보로 핵심인력유출에 의한 기술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과정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수사 기간 단축으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기술유출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 확산 방지에 이바지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