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들의 퍼블리시티권 법적 보호방안

Abstract

최근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게 되면서 스포츠 미디어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골프의 경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레슨 정보를 접함으로써 많은 이용자들이 찾고 있다. 이러한 골프 콘텐츠의 인기를 이용해 프로골퍼들의 사적인 영상 및 사진을 활용한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동영상 플랫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보호에 대한 법과 정책이 확립되지 않아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역시 스포츠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정보, 이미지, 사진, 음성, 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재 할 수 있는 권리로 타 스포츠 종목의 경우 구단이나 에이전시, 협회 등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골프는 개인종목의 특성상 협회, 연맹 등 어디에서도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동영상 플랫폼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골프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법제 아래에서 골프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