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 효과 분석과 정책적 함의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인구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아 출산지원금이 지역 인구 변화의 자연적/사회적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소기반정책으로서의 의미를 띠고 있는 출산지원금 정책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경기 양평군의 첫째 아 출산지원금이 지역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대표적인 준실험설계 방법으로 최근 두루 적용되고 있는 합성통제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경기 양평군의 2017년부터 시행된 첫째 아 출산지원금이 일시적으로는 첫째 아 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미쳤으나, 지속적인 효과를 유발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30대 순유입,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속적인 효과를 위한 정책 설계 및 지역의 차별성 있는 출산지원금 정책 효과의 심도 있는 평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출산지원금 정책 효과의 지속성 제고, 인접 지역 간 인구 경쟁 양상 완화,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의 출산지원금 정책 추진 필요성 측면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regional population policy by analyzing the effects of first-born childbirth subsidies,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representative place-based policy. The effect of childbirth subsidies in Yangpyeong-gun, Gyeonggi-do on the changes of local populations was examined using a synthetic control method, a widely used 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 often applied to analyze the effect of place-based polici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first-born childbirth subsidies in Yangpyeong-gu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number of first-born babies. Note, however, that the policy effect not observed continuously. Moreov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net in-migration of 20-30s, total fertility rate, and crude birth rate. This suggest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policy measures that can attain sustainable effects and in-depth evaluation of regionally differentiated maternity subsidies. Overall,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