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의 계량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국가결산보고서 등 재정자료를 활용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계량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국가회계자료의 유용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자산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2011회계연도에 전년대비 54.1%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누락자산의 인식과 자산재평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입 이후에는 매년 일정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발생주의 회계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자산(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의 2011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구성에 있어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정이벤트로 인한 급격한 증감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총제적인 자산의 추세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은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의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 총부채의 구성과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2011년도의 총부채는 전년대비 106.7% 증가를 보였는데, 주요 요인은 장기충당부채로 인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부채는 지속적 증가율을 보고하고 있어 자산의 안정적 증가세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발생주의 변동의 효과와 실제 국가부채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금충당부채의 인식으로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미래 재정건전성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의 주요자산과 부채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향후에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지표의 개발 등 국가회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inancial data of National Financial Statement under the accrual based accounting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otal assets had increased 54.1% in FY 2011 compared to FY 2010, due to the recognition of missing assets and asset revaluation. This w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performances from the adoption of accrual based accounting system. After the FY 2011, total assets have showed a slightly upward tendency annually. There has been no rapid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major assets (liquid assets, investment assets, general tangible assets, social infrastructure) since FY2011 and there has been no sharp increase or decrease due to specific events by yea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mposition and trend of the debt, the debt of 2011 showed a large increase compared to the year 2010, which was due to post-employment benefit obligations. Since then, the national debt has been increased more rapidly than that of total assets. It is mainly due to a sharp increase of post-employment benefit obligations, which was newly recognized under the accrual accounting.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under accrual based accounting system could provide the important information to future policy decisions. That is why accrual 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was adopted in Korea.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financial health indexes by using the accrual based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