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man Ordoliberalism as Rule Setter for the Euro Crisis

Abstract

While the Korean economy and the German economy have some historical similarities, their economic outcomes are different. The phenomenal performance of the German economy has long drawn attention of many Korean academics to ordoliberalism and the social market economy of Germany. This paper is to provide an explanation for ordoliberalism and to explain which roles ordoliberalism of German government play in dealing with the euro crisis. The Freibrug School’s Walter Eucken suggests that the market order should be based on a well-functioning price mechanism and perfect competition. The role of the state is to be limited to guarantee them. The social market economy combines the ordoliberal ideas and the necessities of social goals. The Freiburg and social market economic theorists disagree on their views about the completeness of the market order and the role of state in the social policy. Alfred Müller-Armack implemented the idea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into Germany’s economic policy and Erhard adopted it to prepare eoconomic programs for Germany. The euro crisis still threatens stability of euro and the future of the EU. The crisis is caused by excessive imbalances of derogatorily so-called GIPSI countries suffering from twin deficits. During the crisis, the German economy has drawn the attention of others for its prudence and the mandates imposed on other members of the euro area. German economic policies show ordoliberal traditions in many aspects: they postulate sound public finance, the constitutional approach, and the liability principle. The eurozone has been divided along the ideological lines in how to dealing with the euro crisis. Five countries are selected from both sides to compare numerically their ordoliberal attributes and the outcomes.

한국 경제와 독일 경제가 몇 가지 역사적 공통점을 가지는 것에 반해, 두 경제가 보이는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한국 학자들의 독일 질서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심을 불러왔다. 이 연구는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설명과 유로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독일 정부의 질서자유주의적 태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Walter Eucken은 시장질서가 완전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잘 작동하는 가격 기구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을 시장 질서를 관리하는데 머물러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질서자유주의의 시장질서의 개념에 사회적 가치를 결합하였다. 질서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질서의 완성도와 사회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독일 경제 재건에 있은 큰 기여를 한 Ludwig Erhard는 Alfred Müller-Armack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아이디어를 실제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사회적 시장경제가 가지는 정치적 유연성에 영향을 받아, 질서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독일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시장경제의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채택하였다. 유로 위기는 유로의 안정성과 나아가 유럽 연합의 미래를 위협하였다. 유로 위기는 이른바 GIPSI 국가들의 쌍둥이 적자의 누적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로부터 기인한다. 유로 위기 해결에 있어서, 독일은 경제적 건실함과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의 이목을 끌었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적 정책은 건전한 공공 재정에 대한 추구, 헌법적 접근 그리고 자기 책임 원칙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유로 위기는 유로존을 각 회원국들의 해결 방법에 대한 이념적인 선호에 따라 양분하였다. 본 연구는 각 양분된 그룹에서 다섯 개 회원국을 골라 그들이 보이는 질서자유주의적 요소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하여 보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질서자유주의가 유로존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