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재량시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여성의 시간자율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재량시간 개념을 활용하여 실증하였다. 한국노동패널 17차 자료를 활용하여 19세∼64세 취업자를 대상으로 재량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후 재량시간 증가와 성별격차 완화 효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의 재량시간에 대한 성별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기본소득은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시간자율성을 크게 확대시켰다. 셋째, 기본소득 지급 후 재량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기혼무배우자 여성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이 없는 기혼무배우자 여성의 재량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미취학 자녀와 배우자가 존재하는 여성의 재량시간 증가량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넷째, 현 상황을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만’을 지급하는 것은 젠더불평등 구조를 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본소득‘만’으로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이중부담을 축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근본적으로 돌봄의 탈젠더화와 사회화를 통한 ‘함께 돌봄(caring with)’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이 젠더정의에 미치는 영향은 상쇄될 수 있다. 젠더정의 실현에 필수조건인 기본소득 지급과 더불어, 유급노동과 가사․돌봄노동의 자율과 평등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패키지의 적극적 실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