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및 자연물을 촬영한 사진의 저작물로써 보호에 대한 연구

Abstract

사진이 예술적 표현의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은 점차 개선이 되었다. 19세기말 미국에서 사진을 통해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점이 다른 저작물이 보호 받는 조건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를 받게 되었다. 공공장소와 자연물을 촬영할 때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국내 판례와 해외 판례를 분석 및 비교한다. 그리고 이미지가 복제되어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코닥의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인 코닥원이 대안이 될 것이다. 크롤링 봇을 이용하여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법 도용 이미지를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는 사진작가들의 사진이 무단 사용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