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의 경험

Abstract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특성과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가? 둘째,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이행경로로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상상하게 하는가? 이는 한국에서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시행이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요소들을 경험하게 하는지, 그리고 범주형 기본소득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을 지지할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년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42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총 28회의 개별인터뷰와 초점집단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연구참여자의 다수가 그간 한국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개별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경험하였다. 둘째, 청년이라는 범주에 한정된 범주형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제도의 정당성 논리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삶에 대한 인식과 비판은 청년 범주에 한정된 범주형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고 내면화하는데 동력으로 작용했다. 셋째, 기본소득의 요소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청년이라는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경험, 그리고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범주형 기본소득보다 부분 기본소득이 이행 가능성을 더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