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민관협력(PPP) 사업에서 사정변경 －법령 제⋅개정과 경제적 곤란에 관한 위험배분을 중심으로－

Abstract

본고는 보통 20-30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해외 PPP사업에서 대표적인 사정변경사유로 꼽을 수 있는 투자유치 국가의 법령 제⋅개정(change in law)과 사업시행자의 급격한 경제적 곤란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사정변경에 대해 PPP사업의 실시협약상 명시적으로 위험배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협약의 준거법상 위험배분 방식에 따라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는 법제의 경우라면 사업시행자가 그 위험을 전적으로 떠 안게 된다. 그러나 실시협약상 준거법상 계약준수원칙의 예외인 사정변경원칙이 인정된다면 그 원칙에 따른 구제가 가능하다. 해서 본고는 주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별로 사정변경원칙의인정여부 및 그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또한 국제통일규범 상의 사정변경원칙은 어떠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사정변경원칙의 인정여부 및 그 효건이나 효과가 각기 다르기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법령 제ㆍ개정이나 급격한 경제적 곤란에 대해 실시협약상 명시적인계약조항을 두어 그 위험들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주체 입장에서도 추진하는PPP사업에 보다 역량있는 사업시행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법령 제ㆍ개정과 급격한경제적 곤란의 상황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기대수익을 보전해주는 선에서 그 위험을 명시적으로 분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PPP사업은 금융지원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대주가 참여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고, 그럼 그 사업은 좌초되거나 부실한 사업시행자가 떠맡게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본고에서는 실시협약상 법령 제ㆍ개정 조항을 두는 어떻게 명시적인 위험배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계은행이 권고하는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법령 제ㆍ개정 조항이 적용되는 법령의 정의나 범위를 명확하게 획정해야 한다. 최근 PPP사업의 실시협약에서는 법령 제ㆍ개정을 몇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보다 세밀한 위험배분 방식을 채택하는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그 세밀한 위험배분 방식과 아울러 각 방식마다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만일 법령 제ㆍ개정의 효과로 말미암아 실시협약의 해지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해지시지급금의 산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급격한 경제적 곤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 예컨대행정주체가 경쟁시설을 허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사회기반시설의 매출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시협약에 어떠한 유형의 경업금지 조항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