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회계보수성 및 이익조정 행태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조절효과 분석

Abstract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부채감축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공기업은 주어진 부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시행 이전과 달리 보수적 회계처리를 회피하고, 이익을 조정할 유인이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채감축정책이 공기업의 회계보수성과 이익조정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의 부채비율과 회계보수성 및 이익조정의 일반적인 행태를 살펴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공기업의 회계보수성과 이익조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부채비율과 회계보수성 및 이익조정의 관계에서조절효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회계보수성과 이익조정의 대용치는 C_score와 재량적발생액(DA)을 각각 사용하였으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정책시행 전과 후를 각각 0과1의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부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회계보수성과 이익조정이 증가한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 이후에도 공기업 의 회계보수성에는 유의한 행태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익조정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공기업의 부채비율과 회계보수성의 양(+)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음(-)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반면, 부채비율과 이익조정의 양(+)의 관계에서는 ‘공공기관정상화 대책’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공기업의 회계보수성과 이익조정의 행태에 변화를가져왔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 이후 부채비율의 수준과상관없이 공기업의 이익조정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이 높은 공기업일수록 이전에 비해보수적 회계처리를 회피하였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 이후 공기업의 이러한 행태변화는 주어진 부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인한 부채감축정책의 성과평가 시 고려되어야 한다.

As part of the Normalization policy of Public institution, the government imposed debt reduction policy. As a result, in order to achieve a given debt reduction goal, the public corporation avoided conservative accounting treatment and increased incentives to earning management. We examined the general behavior of accounting conservatism and earnings management based on debt ratio, and examined the changes in accounting conservatism and earnings managemen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Finally, we analyze whether the Normalization Policy appear to be a moder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at, public corporations also increase their conservatism and earning management as their debt ratios increase. Eve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earning management significantly increased. In add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bt ratio and conservatism, Policy has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olicy have changed the behavior of accounting conservatism and earning management. Special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earning management of public corporations increased and public corporations with higher debt ratios avoided conservative accounting. This change in behavio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s aimed at achieving a given debt reduction target and should be considered i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debt reduction policy due to the policy by the government of Park Geun-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