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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의 효과성 분석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Double Count System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 Issue Date
- Dec-2021
- Publisher
- 한국정책학회
- Keywords
-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 사전-사후 및 처치-통제집단 비교; 비선형 회귀분석; Double Count System; Severely Disabled Persons; Pre-Post and Control-Treatment Group Comparisons; Non-linear Poisson Regression
- Citation
- 한국정책학회보, v.30, no.4, pp 233 - 266
- Pages
- 34
- Journal Title
- 한국정책학회보
- Volume
- 30
- Number
- 4
- Start Page
- 233
- End Page
- 266
- ISSN
- 1226-5497
- Abstract
-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는 2010년부터 도입되어 10여 년간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로 존속해왔지만, 제도가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장애인 고용주에 대한 혜택에 불과한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애인고용공단의 행정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하여, 비선형 회귀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사전-사후 및 처치-통제집단 비교를 통하여 제도의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려 하였다. 분석 결과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 수를 늘리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 수를 늘리는 등 중증장애인의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한 반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가가 경증장애인 고용의 단순한 대체라는 주장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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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Social Sciences > Department of Public Service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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