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서비스의 정책성과지표(안) 도출: 서울시 사례 중심

Abstract

목적:이 연구는 하수도 서비스의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 PI) 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추구하는 하수도 서비스의 정책 및 기술 수준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선진화되어있다고 판단되어, 지표체계는 서울시 사례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방법:개발된 지표체계는 3개의 위계구조로 되어있으며, 상위 level 1은 3개의 하수도 서비스의 목표(물환경 건전도, 지속가능도, 정책공감도)를 포함하고, 중간의 level 2는 상위 3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 10개의 정책성과지표로 구성되어있다. 이 10개의 정책성과지표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성과표현 방법으로 명명하여 시민들에게 하수도 서비스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가장 하위인 level 3은 20개의 기술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level 2에서의 각 정책성과지표별로 2개씩의 대표적 기술성과지표를 도출하여 할당하였다. 성과 달성을 위한 지표간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수도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점 척도 내에서 두 개의 대안들 간의 중요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의 결과는 계층적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가중치를 계산하였다.결과 및 토의:AHP분석의 결과, 하수도 서비스의 목표(level 1) 중, ‘물환경 건전도’가 62%로 가장 우선도가 높았으며, ‘지속가능도’(27%)와 ‘정책공감도’(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성과지표 항목 중에서는 ‘냄새없는 하수도’가 29%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성과항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잘 처리하는 하수도’는 17%이었고, 가장 우선도가 낮은 성과지표는 ‘시민이 참여하는 하수도’였다. 정책성과지표는 달성도에 따라 A~D 및 F등급으로 변환하여 시민에게 공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술성과지표(level 3)의 20개 항목에서는 ‘정화조 폐쇄율’이 18.9%로 가장 중요도가 높았고, ‘하수도 정책 소통력’이 가장 낮았다.결론:이 연구에서 개발된 하수도 서비스의 성과지표는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출되었으며, 서울시 하수도 서비스의 성과평가 및 2040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서울시 외의 타 지자체나 단체에서도 본 연구의 성과지표체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개발방법론은 동일하나, 지자체의 하수도 서비스 실정과 목적에 맞게 변형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Objectives: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performance indicators (PIs) framework for the assessment of sewerage services, especially focused on the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Methods:For the prioritization of each indicator,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was employed to obtain the weights of individual performance ratings, and hence the survey questionnaire asking to make pairwise comparisons between two alternatives at each level was distributed to the experts in field of sewerage services. A total of fifty-six experts responded to the survey, and based on their decision-mak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criteria and alternatives were calculated.Results and Discussion:The PI framework developed in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hierarchical structures with levels 1 to 3, in which level 1 indicates three goals of the sewerage services, level 2 contains ten performance indicators, and level 3 includes twenty technical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framework, especially, the 10 PIs in the level 2 are designed to be open to the public after converting them into the grades. Of level 1, the water environmental soundness showed 62% of the entire weights was found to be the most prioritized objective, followed by the sewer service sustainability (27%) and the customer compliance to policy (11%), respectively. Of 10 PIs in level 2, ‘No odor sewerage system’ and ‘No flooding sewerage system’ were the two most weighted indicators. Conclusions:The proposed PIs framework is expected to provide an insight to develop the project of 2040 master plan for sewage and drainage system of the SMG. Although the scope of the study is in particular limited to the case of the SMG, this PI framework can be replicated in any local government with modified adap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