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 완화를 위한 법적 지위 규정 방안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온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사회보장법 적용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성 인정 방안을 고찰하고, 제도 정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지위 규정 방안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국가의 사례를 불안정성 완화 정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기존의 근로자 규정을 완화·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플랫폼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근로자로 추론하고 입증의 주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영국은 제3의 범주를 설정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입증책임 전환형이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비전형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