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확장방안과 효과분석

Abstract

국가 탄소 감축 달성에서 시민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유인하는 탄소포인트제의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5년간의 제도 운영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온실가스 감축과 인센티브 지급액 간의 상관성이 모호하여,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에 대한 논리가 취약하였다. 둘째, 개인의 탄소 감축 질적인 측면의 감축 성과와 측정 외에도 친환경 생활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정성적인 노력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데이터 수집체계는 가정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민･관 네트워크와의 협력에는 개인 단위 데이터 연계가 어렵다는 점이다. 기존의 가정내 전기,가스,물이외에 폐기물 감축도 연계한 다양한 감축의 제도 확장을 위해 표준지급 포인트를 계산하면서 필요한 예산도 제시하였다. 예컨대 음식물 쓰레기 처리 RFID 시스템을 개인이나 아파트 단지로 연계하는 방안도 탄소포인트제로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수퍼빈, 아름다운가게 같은 민관기관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인센티브도 제공함으로 개인정보를 갖춘 사업과 연계 또는 별도 시스템 구축을 한다면 개인 탄소포인트 제공도 가능하며 기존의 그린카드와 연계시에는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