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시대에 있어서 웹 크롤링(crawling)의 법적 인식에 관한 연구

Abstract

웹 크롤링은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데이터 수집 방법론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기준이 불분명하고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웹 크롤링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해는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경제 촉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웹크롤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자 웹 크롤링에 관한 특허기술, 선행 연구, 언론보도 등을 분석하고, 관련 판례 및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웹 크롤링은 데이터 경제시대에 필수불가결한 기술이자 데이터 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몹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 침입죄 등을 구성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웹 크롤링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더라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는 웹 크롤링 기술의 특성상 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웹 크롤링을 데이터 경제시대의 원천이 되는 “자원 수집 기술”이자, “자원 활용 기술”로서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나아가 향후 TDM 면책 규정이 입법되고 데이터 활용 기반이 확충되는 경우라면 웹 크롤링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경제시대의 공정한 웹 크롤링 기반 조성의 방향성을 i)법제도·정책 기반 개선 및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ii) 웹 크롤링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iii) 상생과 협력의 웹 크롤링 생태계 마련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웹 크롤링 제한에 관한 규율과 대·중소기업의 데이터 상생과 상호 활용 모델 발굴을 각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