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제도 및 운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Abstract

[연구목적]2011년 이후 수행되어 온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제도와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국내외 국가들의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를 비교·분석하고,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들을 검토한 후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해 6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첫째, 감사원은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국가재무제표 오류에 대한 결산검사 처분을 강화하여 반복되는 오류를 근절해야 한다. 셋째, 오류 유형에 대해 ‘사전검사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가통합단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접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노력과 의지가 요구된다. 다섯째, 자산 중심의 결산검사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부채에 대한 결산검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현행 건수 위주의 결산검사가 중요성 관점에서 수행되도록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운영과 성과평가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현행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 관한 정책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결산검사 중 내부통제감사와 합법성 감사에 대해서도 향후 깊이 있는 연구가 후속되기를 기대한다.

[Purpose]This study reviews the adequacy of the audit system and operation of the auditing system for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Methodology]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financial statement settlement test of Korea and major foreign countries and conducts interviews with focus groups. [Findings]First, the auditor should clarify its responsibilities by “expressing an opinion” on the financial statements inspec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eradicate the occurrence of errors in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by strengthened in the settlement inspection for errors in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Third, it is proposed to provide a ‘pre－inspection manual’. Fourth, the auditor’s efforts and willingness to conduct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integrated state unit are required. Fifth, in order to resolve the bias in asset－centered financial statement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hould reinforce the accounting for debts. Six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per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 settlement inspection. [Implications]This study is significant as a policy study on the current audit of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settlemen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