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공정한 규제 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대면거래에서 온라인 거래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 플랫폼 기술 기업인 빅테크에게는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였고, 이후 이들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온라인 시장 조성을 방해하고 있다. 변화된 시장 상황에서 기존의 경쟁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세계 주요국들은 디지털 경제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빅테크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공정위에서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 축인 미국과 EU의 법안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빅테크 규제 법안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그리고 법안들로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없기에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여기에 이러한 사각지대의 흠결을 보완해주고 디지털 시대의 정의에도 부합하는 공정한 규제의 방향을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