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혜택은 조세순응을 유도 하는가: 조건별 보상여부와 혜택 유형을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세무조사유예와 관련하여 유예기간 동안 성실납세자들의 탈세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성실납세자 관련 정책이 성실납세자들의 당기 및 성실납세자 선정 이후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건별 보상여부(조건 없음 vs. 조건 있음) 및 혜택 유형(세무조사면제 vs. 세액공제)이 조세순응(신고소득률 및 전기대비신고소득률 변동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당기 성실납세자 선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세무조사면제를 조건 없이 제공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당기소득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실납세자 선정 집단의 이후 세무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건별 보상을 제공하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과세소득을 보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전기 성실납세자 집단의 조건별 보상여부와 혜택 유형의 상호작용효과 분석에서, 보상을 조건별로 제공할 때 조세순응이 증가되는데 특히 세무조사면제에서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추가로 조세순응을 전기대비신고소득률의 변동분으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성실납세자 선정 직후 신고소득률이 감소하여 소득의 축소보고 행태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세무조사면제 혜택을 조건별로 제공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전기대비신고소득률의 감소율이 낮게 나타나 세무조사면제 혜택을 조건별로 보상 시 조세회피를 가장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차기 세무조사면제 혜택이 조건 없이 제공될 경우 일시적인 성실신고를 하고 차기에 과세소득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조건별 보상을 통해 이러한 행태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바탕으로 한 조건별 보상이 조세순응 제고에 효과적임을 제시한다. 또한 과세당국이 보상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보상의 유형에 따라 사후관리 정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contingent rewards(contingent vs. non-contingent) and types of rewards(audit exemption vs. tax credit) for honest taxpayer on tax complia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ax reporting of honest taxpayer in current period, if the non-contingent audit exemption is provided, it is shown to report the higher income. Nex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ax reporting after selecting as honest taxpayer, if the reward is provided contingently or the tax credit incentive is provided, relatively higher income is appeared to be reported. Additionally when the audit exemption incentive than the tax credit is provided, the effect of contingent reward is shown to be higher. Also in the event that the incentive for the audit exemption is provided contingently, the reduction ratio of the reported income rate compared to the previous term is lowered compared to the case of not to provide contingen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f the non-contingent audit exemption is provided in the next period, honest taxable income can be reported temporarily in the current period and taxable income can be omitted in the following period. However, it is shown that the contingent rewards may decrease reporting low income in the next perio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ax compliance may increase when the tax authorities offer contingent rewards through post management for honest taxpay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