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불평등의 추세와 원인분석

Abstract

이 논문은 국가통계국의 공식자료를 이용하여 90년대 중국의 도시불평등의 추세와 원 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도시불평등은 90년대에 들어 악화되었으며 그 정도는 90 년대 전반에 비해 90년대 후반에 더욱 커졌다. 둘째, 90년대 전반의 도시불평동 확대는 주로 국유단위 및 집체단위 직공수입간의 격차확대와 국유단위 및 기타단위 직공수입의 불평등확대에 기인한다. 반면 90년대 중반이후의 도시불평등 악화는 국유단위와 집체단위, 기타단위와 집체단위 직공간의 불평등확대와 더불어 국유단위 직공수입과 연금의 불평등 확대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 격히 위축되고 있는 집체단위의 직공수입은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기타부문의 경우 95년 이후 불평등의 정도가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시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증하고 있는 연금소 득의 불평등은 90년대 중반이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가계에서 차지하는 국유단위의 위상과 대부분의 수혜자가 국유단위 퇴직자인 연금의 불평등에 대한 역할을 감안할 때 중국에서 도시부문 불평등문제의 핵심은 국유부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