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가상(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최근 이슈와 형사법적 대처방안의 모색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에 현행 형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블록체인의 특성인 탈중앙화, 분산성, 투명성 및 비가역성 그리고 익명성 등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재산성(재산상 이익) 인정 등을 고려할 때 가상화폐를 둘러싼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처하기에는 현행 형법의 체계와 규정으로는 충분한 대처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형법상 재물과 재산상 이익으로 구분되어 있는 재산범죄의 체계상 구조를 현재의 가상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형물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현행 문서와 전자기록의 구분도 블록체인의 특성에 맞게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서술하였다. 나아가 메타버스 등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네트워크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법리의 개발과 입법, NFT 관련 산업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법해석이나 입법적 보완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