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질적특성 분석：신뢰성과 투명성의 매개효과 검증

Abstract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2009년 「국가회계법」의 시행으로 시작되었으며, 2011회계년도부터 국가결산보고서에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발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방식을 도입한 이후에 국가회계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11회계연도 이후 공시되는 국가재무제표 정보의 질적특성을 분석하고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회계 실무담당자와 공인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가회계정보의 질적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질적특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발생주의 국가회계 정보에 대한 충실성, 접근성, 이해가능성, 신뢰성, 투명성 및 유용성 등의 질적특성은 전반적으로 3점(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유용성’과 ‘신뢰성’이 좀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둘째, 국가회계정보의 충실성, 접근성 및 이해가능성은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회계정보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실성은 직접적으로 회계정보 유용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산보고서나 열린재정 등을 통한 회계정보 제공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매개로 하여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의 신뢰성, 투명성, 접근가능성, 이해가능성, 충실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정보의 어떠한 질적특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를 제시하여 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It is the 5th anniversary in 2016 since accrual accounting has been adopted for the 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rual 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and to provide directions of future improvement in the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This study analyzes survey data colle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125 public officers charged in accounting and 55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 this questionnaire,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rual 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include faithfulness, accessibility, understandability, reliability, transparency and usefulness. We analyze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accounting informatio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and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by analyzing the questionnaires of government officials and KICPA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appears that the survey respondents generally have a positive perception on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rual accounting in Korea. Second, it shows that faithfulness, accessibility, and understandabilit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reliability and the reliabilit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usefulness. Third, transparence and reliability have meditating effects on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information usefulness and other qualitative characteristics. Therefore, government accounting officers as an information provider need to know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usefulness of accrual 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And also, it is necessary to have sustainabl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to improve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