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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Analysis of Major Cases on Labor Law in 2021
- Authors
- 유성재
- Issue Date
- Apr-2022
- Keywords
- 연차유급휴가; 통상임금; 증거능력; 고용승계;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원청의 교섭의무; 증명책임; 연령차별금지; Jahresurlaub; gewöhnlicher Arbeitslohn; Beweismittel; Übergang des Arbeitsverhältnisses; Neutralitätspflicht des Arbeitgebers; Verhandlungspflicht von Werkbesteller; Beweislast bei Arbeitsunfall; Verbot der Altersdiskriminierung
- Citation
- 인권과 정의, no.505, pp 40 - 58
- Pages
- 19
- Journal Title
- 인권과 정의
- Number
- 505
- Start Page
- 40
- End Page
- 58
- ISSN
- 1225-6854
2713-7562
- Abstract
- 이 글에서는 2021년에 선고된 중요한 노동법 분야의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평석의 대상으로 선정된 판결들은 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발생일에 관한 판결, ②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가능성에 관한 판결, ③ CCTV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 ④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에 관한 판결 등이다. 그리고 집단적 노동관계법에서는 ⑤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결, ⑥ 원청의 단체교섭의무에 관한 판정을 평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타 분야에서는 ⑦ 업무상 재해와 증명책임에 관한 판결, ⑧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판결을 평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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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Law School >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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