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국제간 비교 및 개선방안

Abstract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내 및 세계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식기반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유망 신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최근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신규 유망 신산업은 물론 전반적인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현황 및 연구개발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국제간 비교를 통해 현행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장기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에 관한 조세지원을 영구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대기업과 공공연구소, 학교 그리고 중소, 벤처기업간의 공동연구 그리고 사업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으나 국가의 기초연구로서 반드시 필요한 원천기술 연구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지출액에 대하여 충분한 조세지원이 주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원,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및 인력개발비 대상금액의 확대 등의 개선방안도 모색해 볼 만하다. 외국의 조세제도 및 연구개발 관련 자료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본 연구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향후 외국의 조세제도 및 연구개발 관련 이용실태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order to encourage R&D investment and compete with not only developed countries but developing countries like China, south east countries, substantial R&D tax incentives which is equivalent level to competitive countries is required. This paper analyzes competitive countries' R&D tax incentives, R&D statistical data and the survey of current R&D incentives system for small & medium and venture company (“SM&V Co”).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additional R&D tax incentives：First, Current R&D tax incentive based on the special tax law is required to regulated in the Corporate tax law for long－term based R&D plan. Second, all R&D expenditure which Big sized company incurred on Co－R&D work with SM&V Co and fundamental research should be allowed additional R&D tax incentives. Third, carry forwarded R&D tax credit which SM&V Co may not be credited against the amount of income tax payable is considered to be paid as cash at the proper time for encouragement of R&D investment. This study provides the better guideline for the reform of R&D tax incentives for policy makers and tax autho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