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의 확장, 위기, 혁신의 삼중과정 -전략적 행위장 이론에 기초한 구조변동 분석-

Abstract

오늘날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에 대한 진단을 놓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논문은 제도주의와 집합행동론을 결합한 전략적 행위장 이론을 기초로 하여 (1) 21세기 한국 시민사회에서 사회운동과 민관협력,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부문 간에 어떤 관계구조가 형성되었는지, (2) 시민사회가 국가․시장이라는 다른 부문과 교류하는 접경지대에서 상이한 제도적 논리 간의 혼합과 경합이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지, (3) 시민사회의 중핵인 사회운동 부문에서 새로운 세대의 운동들에 의해 어떤 혁신들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했다. 이 논문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한국 시민사회는 여러 면에서 팽창했으며, 그 과정에서 전통적 시민․노동운동 부문의 위상이 축소된 데 반해 민관협치 및 사회적 경제 등 시민사회․정부․시장의 접경지대가 확대되었다, 둘째, 그러한 접경지대에서 한편으로 새로운 시민 주체들이 탄생하고 공공정책과 시장 부문에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민사회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행정과 기업의 논리가 침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사회운동 부문에서는 청년주체의 사회운동들이 새로운 운동주체와 조직생태계를 형성하고, 활동방식과 거버넌스 활용을 혁신하면서 부분적인 장의 변화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