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단 : 정책평론의 가능성에 관하여

Abstract

문학평론, 음악평론, 미술평론 등은 널리 알려져 있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평론은 아직 낯선 용어일 뿐이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정책에 대하여 실시간의 평가와 토론은 학문적인 체계와 도구에 의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순발력에 의해 전개되곤 한다. 또한 중요한 정책에 대한 토론은 정책학자들은 배제된 채 인문학자들이나 정치인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특히 언론에 의한 정책 비판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키워 왔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평론의 개념을 정의하고, 어떠한 학문적 접근이 바람직한지를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문연구의 새로운 영역으로써뿐만 아니라 지식인의 사회적 활동 영역으로써 '정책평론'의 가능성을 탐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