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국가의 무역업무 재설계와전자무역추진현황-전자통관을 중심으로-

Abstract

이상과 같이 동북아 국가들로서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의 전자통관시스템을 살펴보았는데 한국과 일본의 경우 단일창구화의 개념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대만은 무역관리차원에서 통관시스템이 운용되고 있고 중국의 경우 대통관제도를 도입하여 전자통관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업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통관절차의 단일창구화를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익을 향유할 수 있지만 수출입업자측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차원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동북아국가들의 전자통관시스템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그 시사점으로서는 첫째, 동북아 국가간에 전자통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없이 개별국가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동북아국가들의 통관시스템은 타국의 통관시스템과의 통관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의 연계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전자통관으로 제출되는 서류가 제한되어 있다. 특히 전자선화증권은 도입이 되지 않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다. 넷째, 전자통관시스템의 구축에 사용자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다섯째, 전자통관을 통한 위험관리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하다.동북아 전자통관시스템의 발전방안으로서 첫째, 동북아 국가간에 전자통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통한 전자통관의 모델을 개발한 후에 이를 개별국가에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동북아국가간의 통관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동북아국가간의 무역에서 통관처리의 신속성, 정확성,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관관련 전체서류가 전자적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전자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통관시스템의 구축에 사용자니즈를 반영하여 고객의 편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자통관을 통한 위험관리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무역업무와 통관업무가 각각 단일창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완전한 단일창구화를 완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