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의 혁신 및 확산 메커니즘의 한 · 미간 비교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가행정의 혁신 및 확산 메커니즘의 작동과 그 효율성을 지식 또는 정보의 교류 및 생산을 중심으로 평가·추적해 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제의해 보고자 하였다. 이것을 위하여 국가혁신시스템이론과 지식유형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개념적 분석틀을 먼저 구축한 다음, 이를 TQM 사례비교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중앙정부는 미국의 연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시적 지식의 생산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 혁신정보의 수집, 연구, 체계화 노력이 부진하였다. 명시적 지식의 교환메커니즘 역시 적절히 기능하지 못했다. 묵시적 지식의 유통은 제도적 여건의 미비가, 그리고 묵시적 지식의 생산은 정부행정의 혁신노력의 부족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행정혁신시스템 구성단위간의 연계의 경우는 특히 정부와 대학 사이에 문제가 많았다. 국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정부행정의 혁신 및 확산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보다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혁신시스템이론을 토대로 우리 나라 정부행정 혁신메커니즘의 거시적 문제점을 진단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직 이와 같은 논의 자체가 정부부문에서는 거의 시도된 바 없었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행정의 혁신에 관한 연구나 시각과는 크게 구별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