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whistle - blowing) : 이론 , 실제 , 그리고 함축적 의미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근래 공공 조직에서 현재화되고 있는 「내부 고발」(휘슬 블로잉 ; whistle-blowing)의 본질과 양태를 궁구하여, 그것이 정부 관료제와 사회에 대하여 가지는 성격과 의미를 도출하여 보는 것이었다. 「감사원 사건」과 「보안사 사건」이 분석을 위한 사례로 채택되었다. 두 사례의 분석 결과, 내부 고발의 방법과 보복에 이르는 진행 과정은 대체로 일반적 패턴을 따르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된 내부 고발의 특성과 함의는 다음과 같이 두 가닥으로 정리가 된다. 첫째, 두 사례 모두 궁극적으로는 지배 권력의 비리와 연계된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다. 둘째, 내부 고발의 반응 환경이 크게 불균형적, 구조적인 성격을 가졌다. 이들은 관리적 차원의 해법이 문제의 해결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사례가 적어 일반화에는 무리이나 내부 고발에 관한 국내의 본격적인 연구가 아직 없었고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