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적 간여가 R&D 조직의 행정부담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硏究開發組織의 관리에 있어서 行政負擔의 문제가 갖는 관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體系的 論議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과학 기술 활동에 대한 政府의 정책적 干與가 R&D 조직에 의하여 認知되는 행정 부담을 어느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그것을 둘러싼 몇 가지 가설들을 經驗的 데이터(NCRDP)를 이용하고 分析하였다. 測定을 위하여 행정부담은 費用負擔과 時間負擔으로 구분되었다. 정부의 規制政策, 支援 프로그램, 硏究所의 소속部門 등을 예측 변수로 하는 비교 또는 인과 관계적 假說들이 설정되었다. 統計的 분석의 결과, 行政負擔의 認知는 R&D 조직의 外的 변수들, 그 중에서도 정부의 支援政策이 아닌 규제적 형태의 介入에 의하여 有意하게 影響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政府의 지원 정책에 따른 行政負擔의 認知는 지원, 보조금의 형태보다는 주로 구매 계약의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硏究活動의 財源이 지원, 보조금 형태의 정부 支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企業의 그것에 의한 것인지는 行政負擔의 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 밖에 企業보다는 政府나 大學의 연구소에 있어서 보다 높은 행정 부담이 認知되었고, 그 差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