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행정부간 정보분쟁의 해결: 자료제출의 요구와 거부를 중심으로

Abstract

국회와 행정부간의 정보분쟁은 현재 국정조사 청문회 제대 무용론의 중요한 하나의 이유이다. 그러나 정보분쟁은 갈등이론에 의한 전통적인 관리나 해석의 범위를 넘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회와 행정부간의 정보분쟁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실제 사례에 대한 적용을 통해 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대안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부넉결과 두 기관간의 정보분쟁은 권력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도뿐만 아니라 협상적 노력 등을 통한 많은 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회와 행정부간 정보분쟁은 권력구조상의 상호견제적 설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근본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두 기관간 국정정보의 적절한 공유 또한 필수적인 만큼 분쟁비용을 줄이는 제도나 관행 발전의 노력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