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과 거버넌스: 참여와 신뢰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회자본 요소인 단체참여와 신뢰가 거버넌스 능력을 증진하는가 하는 것과, 둘째 증진한다면 어떤 유형의 단체참여 또는 신뢰가 거버넌스를 증진시키나, 그리고 셋째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로컬 거버넌스의 관계에 있어서 이론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위한 질문을 만들기보다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시민참여 형태와 로컬 거버넌스를 위해 중요한 변수를 구조화하였다. 연구 결과, 거버넌스에 보다 영향을 미치는 단체참여는 영향력이 낮기는 하지만 일단 종교ㆍ봉사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참여하는 단체는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떤 단체든 간에 시민들이 모여 단체생활을 하고 토론하게 되면 거버넌스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존의 논의(Putnam, 1993)와 배치되는 결과이다. 둘째,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는 정부기관신뢰, 언론종교기관신뢰, 대인-사회신뢰로 나타났다. 신뢰에 있어서 정부활동과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과 언론기관 신뢰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일반개인 및 사회 전체에 관한 신뢰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회 전반을 공공공성과 연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통제변수로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시민의 사회ㆍ경제적 변수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ㆍ경제적으로 특정한 계층이 단체참여, 신뢰 및 거버넌스에 특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