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행정개혁과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비교연구

Abstract

행정개혁은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행정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각국 정부환경의 차이에 따라 개혁전략이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개혁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미국, 영국, 뉴질랜드의 행정개혁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행정개혁의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본 후, 외국의 행정개혁을 그 이유, 기본틀, 개혁방법 및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혁의 원인, 기본목표, 개혁모형, 법적·제도적 장치, 특징, 평가대상 등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하여 그 목표와 추진방향, 특징과 외국 행정개혁의 시사점 등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