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소고

Abstract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한국의 사회복지의 수준이 척박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복지란 그 자체로 생산성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는 자칫 파괴될 수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조건적 확장을 할 때 사회복지는 생산성을 잃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가치관적으로 사회복지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정확한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이해부족으로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