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외부회계 감사대상 기준과 국내 신외감법의 개선 방향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는 해외의 외부회계감사제도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2017년도에 개정 및 공포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감법’)의 외부회계 감사대상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신외감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및 싱가포르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들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외부회계 감사대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 국가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외부회계 감사대상과 신외감법의 규정을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연구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의 선정기준은 국가의 회사유형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7개국은 공통적으로 상장한 주식회사들에 대해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는 회사 유형과 관계없이 소규모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를 외부회계 감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한책임회사를 외부회계 감사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비공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모든 주주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하면 외부회계감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구의 시사점]신외감법의 도입으로 주식회사 이외에도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신외감법의 외부감사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이 해외와 비교하여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기업실무자와 회계법인 및 정부에서도 외부감사대상의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신외감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eign external auditing regulations and to make policy proposals on the subject of revised external audit of in 2017 in Korea. [Methodology] This study was conducted on compan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as stipulated in the US, UK, Japan, Germany, Australia, Canada and Singapore. In addition,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subject of external audit were studied. Through this study, the objective of external auditing applied in foreign countries is compar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Revised External Audit Act. [Findings] The obligation of external auditing duty differs by country type of company. The seven countries examined in this study make mandatory for public companies to undergo external audit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ustralia, and Singapore, all companies except small ones are subject to external audit regardless of company type. In Japa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re not subject to external audit, and in Canada, non－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re exempted from external audit if all shareholders agree not to be audited. [Implications] Adoption of the Revised External Audit Act, limited liability companies other than corporations can be included as the subject of external audit. However, the conditions of whether or not to be subject to external audit in the Revised External Audit Act are quite complicated compared to foreign one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re will be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the application of external audit targets to corporates, auditors, and the government. By examining overseas cases,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build a more reasonable system by supplementing the problems of the Revised External Audi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