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격차의 실태분석

Abstract

지역간 불균형발전은 투자의 효울성이나 건전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겠지만 지나치면 국가전체로 보아 과밀 또는 과소현상을 불러 일으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함은 물론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지역간 균형발전은 지방자체단체간 경제적 및 재정적 균등성을 가져오고, 선진지역과 낙후지역간에 나타나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시키며, 국가전체로서 지방자치기반의 안정과 대등한 교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가져다 주고, 아울러 주빈들의 정주여건과 인굽군포를 균등화함으로써 안정된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정주기반을 강화할 있다. 이처럼 지역격차는 단순히 지역간 경제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 정치·경제·사회의 제반문제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인 것이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0년대의 우리나라의 지역격차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5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과의 격차에 대한 변이계수와 지니계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 지표에 대해서 1990년대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권과 호남권간의 지역격차는 크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그 격차의 정도가 1990년대에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음은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