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서의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 - 환경보전 , 공정거래 , 산업기술 개발정책을 중심으로 -

Abstract

이 논문은 198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기조가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으로부터 `민간주도 경제정책`으로 그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정부가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간섭을 줄며 나가겠다고 한 이후,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가 세가지 정책분야 -환경정책, 공정거래정책. 산업기술개발정책분야- 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각 정책 분야 내에서는 1980년을 기점으로 그 전후의 정책변화 패턴이 비교·연구되었고, 이러한 각 정책 분야별 변화 패턴은 다른 정책분야의 변화 패턴과 비교 연구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세 정책은 1980년을 전후하여 관련법들과 정부 조직 구조 확대하는 점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구조나 관련법들의 발들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정책의 발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기업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정책은 기업들의 강한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거나 정책내용이 대폭 완화되고 있었다. 또,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는 정책 분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의 정책의지, 정책담당 정부기구의 정부조직내의 위상, 기업체들의 각 분야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국민의 여론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