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의자 논고』에 나타난 해밀턴의 대통령제 인식과 그 현대적 검토

Abstract

이 글은『연방주의자 논고』를 토대로 대통령제에 관한 해밀턴의 생각을 검토해 보았다. 해밀턴은 식견 있는 인물이 선거인이 되어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수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오늘날 각 주의 선거인은 자신들을 선택한 정당의 지시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발하고 있을 뿐이다. 신속한 정책결정과 분파의 해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근거로 1인 집행부인 대통령을 옹호한 해밀턴의 논리도 오늘날 비대한 집행부의 관료 정치 등으로 인해 퇴색되었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집행부를 방어하고 공익을 위해서 행사된다고 한 해밀턴의 견해는 거부권의 정파적, 정책적 사용이라는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 군최고사령관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 역시 대통령의 안보상의 권한이 커지면서 비현실적인 주장이 되었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이후 200년이 훨씬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해밀턴이 헌법에 드러난 대통령제의 다양한 양상을 방어하면서 개진한 논리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며, 이것이 해밀턴을 비판할“정당한 이유가”될 수는 없다. 오히려 중요한 점은 오늘날에도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에 대한 해밀턴의 관점은 헌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헌법에 명기된 권력만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될 경우 국가의 위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처할 방법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권한은 확대되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해밀턴의 주장은 매디슨 모델이나 제퍼슨 모델과는 달리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전범이 되고 있다.

This article explores Hamilton's view on the U.S. presidentialism reflected in his papers collected in The Federalist Papers. Hamilton supported the electoral college system, arguing that a good president would be elected by virtue of the wise judgement of independent-minded electors, but as time passed by, they ended up being people loyal to their party; he contended for a single executive, the president, on the ground that a single person would be more adapt at making decisions faced with emergencies, but in reality the modern president is more often than not captured by bureaucrats and organizations hampering him from making a prompt and rational decision; his rationale for presidential veto that it would defend the executive prerogatives and keep in check the Congress, also suffers from frequent use of vetoes for partisan purposes; Hamilton's case for the president as chief commander failed to anticipate the overblown presidential military powers vis-a-vis the ever-shrinking power of the Congress in foreign and military affairs. Yet it is unfair to blame Hamilton for not being able to anticipate what the U.S. has shown about the presidential power throughout its history. Rather, we should be aware of his contention that the presidential power should not be restricted to the matters specifically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but the expanded to include what is necessary for the president to cope with various conting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