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 회계학의 방법론을 통해 본 한국의 회계제도

Abstract

이 논문은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회계학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한국의 회계제도가 해방 이후 현재까지 한국 자본주의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한 글이다. 연구 결과, 한국의 회계제도는 한국 자본주의의 자본축적을 촉진하고 자본주의적 계급지배질서를 유지·정당화하는 사회정치적 상부구조의 부분으로 그 역할을 했다. 1958년에 제정된 한국 최초의 ‘기업회계원칙’은 미국 원조의 성격이 변함에 따라 졸속적으로 만들어졌고, 박정희 체제에서의 ‘상장법인회계규정’은 1970년대 초반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과 조치들을 회계제도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1년에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들과 외부감사인 선정에서의 ‘자유수임제’로의 변경은 기업의 분식회계를 만연하게 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한국 자본주의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에 편입되었으며, 2011년 공정가치회계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했다. 공정가치회계는 신자유주의에서 금융자본의 축적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이 채택한 공정가치회계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은 한국의 피지배 계급에 대한 계급적 착취가 일국 자본의 차원을 뛰어넘어 세계적 금융자본의 차원으로 확대되는 데 있어서 회계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role of accounting regulation in South Korean capitalism by using Japanese Marxist accounting methodology. This study concludes that Korean accounting regulation is part of the socio-political superstructure that has promoted capital accumulation and maintained capitalism. The ‘Corporate Accounting Principle’, enacted in 1958, was made hastily as the nature of US aid changed. The ‘Accounting Regulation of Listed Corporations’ in the Park Chung Hee regime was intended to supplement a series of laws and measures to overcome the crisis of capital accumulation in the early 1970s. Several amendments to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enacted in 1981, and changes to ‘free audit engagement system’ have widespread fraudulent corporate accounting. Due to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Korean capitalism was incorporated into US-led neoliberalism and subsequently introduce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dards (IFRS). Fair value accounting in IFRS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accumulation of financial capital and will result in capital market turmoil, due to the volatility of assets’ market prices and shareholder capit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