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는 어떻게 연대하고 조직하는가-독일 배달노동자 조직 4개 사례 비교연구와 실천적 함의-

Abstract

플랫폼 노동자들은 시장권력이 약하고 제도적 보호도 불충분하지만, 노동․주거 공간을 공유했던 전통적 노동자들과 달리 시․공간적으로 분절되어 있으므로 연대 형성과 조직화의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긴급한 과제이다. 이 연구는 최근 플랫폼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활발한 독일 사례를 대상으로, 배달노동자들의 조직화 계기, 전략과 자원동원, 설립한 조직들의 유형, 조직화 이후 노동조건과 노동자 권력자원의 변화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들은 그들의 구조적 권력의 취약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 갑작스러운 해고, 부당한 비용전가, 비인격적 대우 등을 경험하며 조직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연대를 시작했다. 둘째, 그렇게 형성된 온라인 소통 공간 및 오프라인 공동체가 미시동원 기초로 기여했으며,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노선의 기존 노동자 조직들과 유연하게 협력했다. 셋째, 노동자들은 노동쟁의 등의 방식으로 회사와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행동을 벌이는 이중전략을 취했는데, 특히 언론의 주목은 기업 이미지에 압박을 가하고 여론 및 정치권의 연대를 끌어내는 핵심 자원이었다. 넷째, 4개 사례는 독일의 대표 노조연합체인 독일노총(DGB)에 가입하거나, 생디칼리즘적 독립노조인 자유노동자연합(FAU)과 연대하거나, 기업별 공동결정제도인 직장협의회(Betriebsrat)를 설립하거나, 협동조합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나아갔다. 기존 노조는 제도적 지원과 합법적 파업권 및 협상권을 제공했고, 독립노조는 투쟁을 신속히 지원했으며, 공동결정기구는 사업장 단위 노사협상의 가능성을 제공했고, 협동조합은 공동체성을 촉진하는 등 각 유형은 고유한 강점을 보였다.

Platform workers have weak market power and insufficient institutional protection, but unlike traditional workers who shared the physical space of work and residence, the platform works are both spatially and temporally fragmented, such that it is an urgent task to find new alternatives to build up solidarity and organiz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erman case in which platform workers are actively organized, especially the delivery workers in respect of their motivation to solidarity, strategies and resource mobilization, types of organizations established, and changes in labor conditions and power resources after organiz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orkers began to unite as they experienced sudden layoffs, unfair cost transfers, and poor treatment. Second, the online communication space and offline communities contributed as micro-mobilization bases and the workers cooperated with diverse types of existing workers’ organizations, Third, workers took a dual strategy of trying to negotiate with the company using labor dispute and pressuring the company by collective campaigns. The media attention was a key resource that contributed to pressuring the corporate image and encouraging solidarity of the public and political parties. Fourth, the four cases created organizations in different ways, including joining the Germ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DGB); solidarity with the free workers union (FAU); establishing a corporate council; or building a cooper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