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의 개념적 정의에 관한 고찰

Abstract

산업보안은 궁극적으로 국익과 직결되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 건이라는 측면에서 산업보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치지 않다. 하지만 국내 산업보안 관련 연구는 주로 산업보안의 실태 와 문제점 그리고 법제적ㆍ기술적 보완에 국한되어 있으며 산업보안의 개념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학문 영역의 구축이 개념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산 업보안이 독자적인 학문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보안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기존의 일부 개념적 정의는 산업보안을 산업기술유출방지라는 지나치게 협의의 개념 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안의 많은 영역을 제외시키는 문제점 을 안고 있으며, 산업보안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 보안과 안전을 같은 개념으로 혼용함으로써 명백한 개념적 오 류를 파생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보안을 단순히 기술유출 방지라는 좁은 틀에 국한하지 말고 산업과 관련된 모든 손실 방지와 자산보호 라는 넓은 범주에서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산업보안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부 분 선진국에서도 산업보안의 개념을 산업기술유출 방지 측면만이 아니 라 산업관련 모든 손실방지와 자산보호라는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산업보안의 추세가 융합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산업보 안 개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보안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정 의할 때 산업기술유출방지는 물론이고, 기업보안, 정보보안, 위험관리와 융합보안 등이 전체론적(holistic)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 이 산업보안에 대한 광의적 해석과 명확한 개념 정의가 동시에 이뤄질 때 비로소 산업보안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과 학문적 영역 구축의 기초 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seems to depend upon industrial security.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security cannot be emphasized too much, in this sense, which renders the necessity of the researches on industrial security. The researches upon industrial security, however, focus mainly on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industrial security in South Korea and its legal and technological remedies. Very few studies on conceptualization of industrial security have been attempted so far. All academic disciplines require the process of conceptualization for the beginning of academic establishment. Concentrating on industrial espionage, some conceptual definitions of industrial security have narrowed the boundary of industrial security until now, which excludes many important areas of industrial security. The narrow interpretation of industrial security does not help the academic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ecurity either. Despite having the different meaning, in addition, the mixed use of the concept of security and safety is one of the factors hampering the conceptualization of industrial secu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concept of industrial security not narrowing on industrial espionage but widening to loss prevention and asset protection in industrial area. Such a wide concept of industrial security has been accepted in most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current trend moving to security convergence also stresses the wide concept of industrial security. When the concept of industrial security is defined widely, industrial espionage, information security, risk management and security convergence could be considered in a holistic dimension. The wide and clear conceptualization would contribute to pave the way for the academic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ecurity.